檢 조국에 공직자윤리법 적용할까…2단계 거쳐야
[뉴스리뷰]
[앵커]
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를 겨냥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조 장관이 연루된 단서를 포착했는지 관심입니다.
특히 사모펀드 투자와 관련해 조 장관에게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경우 논란도 예상되는데요.
나확진 기자가 짚어봤습니다.
[기자]
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의 사모펀드 투자를 놓고 임명 전부터 공직자윤리법 위반 여부가 논란이 됐습니다.
고위공직자는 직무관련성 있는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할 의무가 있는데, 2017년 민정수석에 임명된 조 장관 측이 이 제한을 피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겁니다.
[김종석 / 자유한국당 의원] "투자자의 특수관계인인 가족이 사실상 운용사의 펀드매니저인 핵심역할을 한 만큼 이것은 공직자윤리법에서 금지한 직접투자에 해당하는 것은 물론이고….
법조계 안팎에서는 검찰이 이 혐의를 적용하려면 적어도 2단계 관문을 거쳐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.
우선 조 장관 측이 투자한 사모펀드가 간접투자가 아닌 사실상 직접투자라는 점이 밝혀져야 합니다.
검찰이 조 장관 부인과 자녀가 투자한 블루펀드와 운용사 코링크PE의 실체를 규명하는데 수사력을 모으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.
직접투자라고 해도 공직자 자신이 어겼을 때만 처벌할 뿐, 가족이 투자했다면 공직자를 처벌하기는 쉽지 않습니다.
대법원도 2014년 김종창 전 금융감독원장이 배우자 소유 주식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.
사실상 고위공직자 본인 소유 주식으로 볼 수 있어야 처벌할 수 있다는 게 법원 입장이었습니다.
조 장관은 기자간담회 등을 통해 펀드투자에 관해 자신은 제대로 몰랐다고 주장한 상황.
이에 검찰은 코링크PE를 사실상 운영한 조 장관 5촌조카 등을 상대로 조 장관의 직접 관여 여부를 조사 중입니다.
연합뉴스TV 나확진입니다. (rao@yna.co.kr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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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News & Politics | Upload TimePublished on 26 Sep 2019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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